[이슈+] '전세사기' 공포 확산…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라는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권의 지원책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일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하지만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혼선도 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겠다는 내용부터 보자면,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조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볼까요?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돈을 안 내고라도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를 해야 할 텐데요. 이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자금이 부족할 텐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게 될지는 경매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낙찰가가 높을 경우가 문제일 텐데요. 우선매수 가격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죠?
또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소득층 등 다른 계약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나오면서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세사기 공포심이 단순히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약 현장에서도 '전세 포비아' 현상이 쉽게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되레 선량한 집주인들은 "잠재적인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집주인들은 역으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포비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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